본 약관은 060케이씨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문자발송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문자발송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불법스팸 전송 금지 및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단문/장문 문자메시지 발송, 알림톡 발송 등 모든 문자 기반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발신번호"란 문자메시지 발송 시 수신자에게 표시되는 송신자의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란 사실과 다른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문 메시지(SMS) 발송 서비스
- 장문 메시지(LMS/MMS) 발송 서비스
- 카카오 알림톡 발송 서비스
- 발송 결과 조회 및 통신이력 관리
- 발신번호 등록 및 관리
- 수신거부 번호 관리
-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보수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불법스팸 전송 금지)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절대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신자의 사전 명시적 수신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별도 동의 없는 경우)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사항(전송자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도박, 마약,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를 광고하는 행위
- 사기, 피싱, 스미싱 등 위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발송
- 수신거부 회피를 위하여 발신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
- 이용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불법스팸 전송 행위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발신번호 거짓표시 금지)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이용자는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전화번호만을 발신번호로 등록·사용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실과 다른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신번호를 등록하는 행위
- 국외에서 발신된 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 회사는 사전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의 발송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합니다.
- 회사는 발신번호 등록 시 본인확인(휴대폰 본인인증, I-PIN, 검증된 본인확인기관 이용 등) 절차를 거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1인 1계정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
-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 행위
- 불법스팸 전송 행위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해킹, DDoS, 자동화 봇 등)
- VPN, 프록시, Tor 등 우회접속을 이용하여 회사의 보안 정책을 회피하는 행위
- 본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명의로 결제하는 행위
- 이용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회사는 불법스팸 및 발신번호 거짓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 회사는 발송이력 등 통신이력을 1년 이상 유지·보관합니다.
- 회사는 정보보호 보호조치(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 로그관리)를 시행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공표합니다.
- 회사는 문자 발송 시 식별코드를 삽입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8조의2 (악성문자 사전차단)
- 회사는 문자 발송 요청 시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실시간 분석하여, 스미싱·악성앱 유포 의심 URL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의 발송을 거부합니다.
-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악성문자 사전차단 데이터(악성 URL, 악성앱 정보)를 연동하여 활용합니다.
- 스미싱 의심 문자가 탐지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발송 즉시 차단
- 해당 이용자의 발송 권한 일시 정지 및 경고
- 탐지 내역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유
- 반복 발생 시 영구 차단 및 계약 해지
- 회사는 문자 내용에 포함된 금칙어, 외부 URL, 차단 전화번호 등을 자동으로 점검합니다.
제9조 (계정 관리 및 본인확인)
-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검증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회사는 다음과 같은 계정 관리 정책을 운영합니다.
- 1인 1계정 운영 원칙
- 발신번호 등록 시 계정 유형별 회선 수 제한
- 5회 이상 로그인 실패 시 자동 계정 잠금 및 이용자 알림
- ID/비밀번호 외 추가 인증수단 운영
- 국외 IP 및 우회접속(VPN, Tor 등) 차단
- 장기 미접속 계정에 대한 보안 알림 발송
- 이용자는 회사의 본인확인 및 계정 관리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제10조 (발신번호 등록·관리)
- 이용자는 문자발송에 사용할 발신번호를 회사의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 발신번호 등록 시 본인 또는 사업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신분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 기간통신사 발급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회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팸번호차단관리시스템(snb.ktoa.or.kr)을 통해 발신번호 및 이용증명원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합니다.
- 회사는 사전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의 발송을 차단합니다.
- 이용자별 등록 가능한 발신번호 수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 목록을 별도 관리하며, 동일 번호의 재등록을 차단합니다.
- 이용증명원의 통신사 해지·변동 등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발신번호의 사용을 즉시 제한합니다.
제11조 (역무제공의 거부 및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변작)하여 문자를 송신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본인확인을 한 경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차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차단 요청이 있는 경우
- 금칙어, 불법 URL, 차단 전화번호 등 회사의 차단 정책에 위반되는 문자 발송이 확인된 경우
- 이용료를 체납한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거짓 발신번호 송신자 회선 중지 처리절차)
- 회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거짓 발신번호 송신자의 회선 및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 1단계 - 변작 확인: 시스템 모니터링, KISA 신고 또는 외부 기관 통보를 통해 변작 여부 확인
- 2단계 - 즉시 차단: 변작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이용자의 발송 차단 및 회선 중지
- 3단계 - 통지: 해당 이용자에게 차단 사유, 근거, 이의제기 방법을 전자우편 또는 SMS로 통지
- 4단계 - 소명 검토: 이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 (최대 7일 이내)
- 5단계 - 최종 처분: 영구 차단 또는 일시 차단 해제 결정
- 6단계 - 기록 보관: 차단 사유, 조치 내역, 처리 결과를 12개월 이상 보관
- 7단계 - 관계기관 통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며, 해당 번호의 재등록을 차단합니다.
- 회사는 거짓 발신번호 송신과 관련된 모든 통신이력을 1년 이상 보관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정기 점검, 증설, 교체를 위한 작업이 있는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해킹, 디도스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중단 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예정된 점검의 경우 사전에 공지
- 긴급 장애의 경우 사후 즉시 공지 및 복구
- 장기 중단 시 이용자에게 환불 또는 이용기간 연장 등의 보상 제공
- 대체 서비스 안내 또는 우회 발송 방법 제공
제14조 (이용자 불만 처리)
-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 불만 유형별 처리절차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만 유형 처리절차 처리기간 발송 오류·실패 접수 → 시스템 로그 확인 → 원인 분석 → 재발송 또는 환불 영업일 3일 이내 요금 관련 문의 접수 → 사용내역 확인 → 답변 및 정산 영업일 3일 이내 발신번호 등록 문의 접수 → 본인확인 → 등록 처리 영업일 1일 이내 불법스팸 신고 접수 → 발송 이력 확인 → 즉시 차단 → 답변 3일 이내 (영업일 기준) 거짓 발신번호 신고 접수 → KISA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연동 → 즉시 차단 3일 이내 (영업일 기준) 개인정보 관련 접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검토 → 답변 및 조치 10일 이내 기타 접수 → 담당자 배정 → 답변 영업일 7일 이내 - 처리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사유와 예상 처리일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5조 (불법스팸 신고 및 대응)
- 이용자 또는 수신자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거짓표시를 발견한 경우 다음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고객센터: 070-8231-8295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check.kisa.or.kr
- KISA 불법스팸 신고: 118 (privacy.kisa.or.kr)
- 회사는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답변합니다.
- 회사는 발송이력에 대한 정기 점검(월 1회 이상)을 실시하여 불법스팸 의심 건을 사전에 탐지합니다.
- 회사는 문자 내용에 포함된 금칙어, 외부 URL, 차단 전화번호 등을 자동으로 점검하여 자동 차단, 보류, 관리자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요금 및 결제)
-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가 정한 요금표에 따릅니다.
- 요금 변경 시 회사는 변경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 이용료 납부자, 실제 서비스 이용자, 발신번호 명의자는 일치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합니다.
- 무통장입금 등 비식별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 및 기록 관리를 실시합니다.
- 결제 후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은 회사의 환불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7조 (통신이력 및 로그 보관)
- 회사는 다음의 통신이력 및 로그를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상 보관합니다.
구분 보관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재전송 통신이력 1년 이상 (12개월) 이용자 서비스 접속 로그 12개월 이상 인증 로그 12개월 이상 발송 이력 (계정별, 발신번호별) 12개월 이상 과금 이력 12개월 이상 관리자 활동 로그 12개월 이상 개인정보 접근 이력 12개월 이상 - 회사는 로그 기록의 식별 및 목록화를 정형화된 형식으로 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영하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19조 (책임 제한)
-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의 약관 위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